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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을 보면서
차용철 2011-01-15 02:51:16 219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슈화 되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된 것 같다.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에까지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극빈 가정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던 급식을 전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급식 대상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급식 신청을 꺼려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포퓰리즘 운운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부유 가정 학생들에게까지 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재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안전시설 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려 할 때 불가불 재원 확충을 위해 세금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복지논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선별적 복지 혹은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나는 무상급식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주장이나 여당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국론을 분열시킬 이슈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 진정 포퓰리즘이 아니고 단지 극빈 가정의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급식 신청을 꺼린 것을 배려하기 위함이라면, 행정기관에서 극빈 가정 학생에 대한 명단과 재원을 학교에 보내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고 재원문제도 해결된다.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논의와 개선은 하지 않고 복지 논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신념이 아니라 정권창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복지가 중요하지만 성장이 더 우선적이어야 하고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선별적 복지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없는 복지는 국가부도를 낼 수 밖에 없고 국가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 우선 순위를 둘 때 결국 서민들에게 고통이 온다.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고 할지라도 부유층은 결국 사업에서 물가를 올려서 그 결손을 만회하려 하기 때문에 역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가가 부요하지 못할 때 보편적 복지를 우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이 더 힘들어진다. 현 시점에서는 서민 자녀에게 급식을 하고 여유가 있다면 서민 자녀에게 학업에 필요한 지원해야 한다. 의료부분에서도 수만 명에 육박하는 희귀질병자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극빈자 중 암환자 같은 중병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근로부분에서도 실직자나 청년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보편적 복지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본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사명이 있다고 한다. 케류그마(교리), 코이노니아(교제), 디아코니아(봉사)이다. 디아코니아적 사명은 봉사와 섬김이다.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부를 나누어 균등케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구제비를 늘려야 하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따라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한다. 원하기는 초대교회 때처럼 되기를 바란다.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판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고 사도들은 과부와 고아의 명부를 만들어 집사들을 통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 (행2~4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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