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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
차용철 2013-03-27 15:30:15 167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통합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올해 2월 12일에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로 발의하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올해 2월 20일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로 발의한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법안이다.  
  

  그 법안은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성적 차별금지이다. 이는 동성애자, 동성혼자, 성전환자에 대해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차별금지이다. 이는 주사파와 종북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종교적 차별금지이다. 이는 타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교육을 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수치심과 고통을 주었다. 정치적으로도 좌익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몰아 부쳤다. 종교적으로도 종교간 대립이 심했고 기득권의 교조적 잣대로 쉽게 이단을 정죄하거나 윤리적 잣대로 쉽게 사이비를 정죄하므로 선의의 피해를 본 이들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나라의 성숙한 사회로 가는 마당에 사회 저변에서 차별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죄익 성향이 있는 야당에서만 발의하고 우익 성향이 있는 여당과는 깊이 있는 합의가 없었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전한 성 정체성과 결혼관과 가정관에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국가의 안전에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또한 종교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종교적 해악이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나는 기독교회의 한 목사로서 강단에서 성경에서 금한 내용을 양심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사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항들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5:37).

 

  나는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또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 법안이 깊은 토론과 합의 없이 통과된다면 판단과 토론과 비평과 교육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억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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