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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난항의 안타까움
차용철 2014-09-24 13:04:45 187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 땐 온 국민이 안타까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다.  그런데 세월호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 여부 문제로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을 고수하며 관여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헌법 위배 소지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부하고 있고, 야당은 처음엔 부여하지 않는 것에 협상을 했다가 지금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다시 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유가족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는 데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사회가 또다시 진영논리에 빠져 들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13년 전에 9.11 사태가 있었다. 그 때 미국에서도 1년 동안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1년 후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자신이 지명한다는 조건 하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했다. 그래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야당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소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총 12차례 청문회가 열었는데 거기에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테러담당보좌관 등이 줄줄이 증인석에 나왔다. 물론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3시간여 동안 질문과 증언이 이어졌는데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리도 얼마든지 조금씩 양보하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유가족들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로 합리적인 양보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정치권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 연합기관들과 교회들도 많은 다툼과 분열로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권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통합적 시각으로 일정 부분씩 양보를 한다면 문제들이 풀릴 것이다. 일반사회의 '그리스도인답다'는 평가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해결의 방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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